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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전반(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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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노동법]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전반(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의 문제
    Ⅲ. 영업양도 당사자의 법적지위
    Ⅳ.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Ⅱ.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의 문제

    1.양도 당사자의 합의와 근로관계의 이전

    이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적으로 승계되는지 또는 양도 당사자간에 특약이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1)자동승계설
    이는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합병의 경우와 같이 양도당사자의 약정 여하에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견해로서, 이 견해에 따르면 양도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라고 본다.

    (2)특약필요설(합의필요설)
    이는 영업양도의 계약이 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 당사자사이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특약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견해이다.

    (3)원칙승계설
    이는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안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양도당사자간에 일부근로자의 승계배제특약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효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전반 (노동법)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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