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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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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노동법]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 판례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불법 쟁의행위 참가와 해고
    2. 관련 주요 판례 연구
    본문내용
    2. 관련 주요 판례 연구

    - 근로자가 옥외작업거부를 종용한 행위는 집단적인 옥외작업거부를 선동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결의가 조합원 전체가 아닌 곡블럭조립부 소속 조합원만의 의사로 이루어진 이상, 위 행위는 단지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행동에 불과할 뿐이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고, 위 행위가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옥외작업거부를 종용한 행위는 집단적인 옥외작업거부를 선동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 등 일정한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실행할 수 있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이 1997. 8. 26.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조합원 전체가 아닌 곡블럭조립부 소속 조합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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