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노동법)-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712-0001.gif)
![[노동법] 노조법상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노동법)-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712-0002.gif)
![[노동법] 노조법상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노동법)-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712-0003.gif)
![[노동법] 노조법상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노동법)-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712-0004.gif)
![[노동법] 노조법상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노동법)-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712-0005.gif)
![[노동법] 노조법상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노동법)-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712-0006.gif)
분야
hwpⅡ.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측의 민사책임
Ⅲ. 사용자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Ⅳ.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형사책임
Ⅴ. 징계책임
Ⅵ. 마치며
1.의의
징계처분은 당해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거나 위법한 경우에 대하여 사용자가 흔히 사용하는 제재수단으로서 근로자의 경영질서의 위반에 제재를 말한다.
이러한 징계는 개별조합원의 실행행위와 조합간부의 기획․지도행위에 대해서 인정되고 그 책임이 귀속된다.
2.징계책임의 귀속
(1)개별조합원의 징계책임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가해지면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그러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ⅰ)집단행위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 쟁의행위시에도 취업규칙의 일부규정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경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한 징계처분긍정설과
ⅱ)집단행위의 성질만을 인정하여 개인행위는 집단속에 매몰되므로 개별근로자에게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징계처분부정설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생각컨대 징계책임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이한 경영질서의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책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개별조합원의 민사책임이 부정된다할 지라도 사용자의 경영권침해 또는 기업질서 침해에 따른 징계처분까지도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