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파산법상의 면책제도(법학)
![[법학] 파산법상의 면책제도(법학)-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686-0001.gif)
![[법학] 파산법상의 면책제도(법학)-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686-0002.gif)
분야
hwp2. 면책신청의 절차
3. 면책불허가 사유
4. 재량면책
5. 면책허가 결정의 효력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한다.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도 소멸된다. 그러나 일부면책 결정은 당연 복권되지 않고, 이 경우 파산자는 일부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 복권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파산자의 면책은 그 보증인이나 파산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채무자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무상으로는 이와 같은 규정을 제대로 모르고 보증인도 함께 면책되는 것을 목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면책허가 결정에 대해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파산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는데, 파산채권자의 즉시항고 기간은 면책허가 결정의 공고로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4일이다.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파산자의 즉시항고 기간은 파산자가 면책불허가 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