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에 관한 민사책임관련 법 개정방향(노동법)
![[노동법] 쟁의행위에 관한 민사책임관련 법 개정방향(노동법)-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905-0001.gif)
![[노동법] 쟁의행위에 관한 민사책임관련 법 개정방향(노동법)-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905-0002.gif)
![[노동법] 쟁의행위에 관한 민사책임관련 법 개정방향(노동법)-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905-0003.gif)
분야
hwp2. 민사면책의 예외
3. 책임범위의 제한
그러나 쟁의행위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측에 민사책임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쟁의권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맞게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는 그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기업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노무제공을 공급받게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므로 이익의 분배과정에 나타나는 위험부담 또한 함께 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익은 독점하고 그 이익의 분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에게 전적으로 전가하려는 것은 위험부담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갖는 손해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그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