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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론] 일자리 나누기의 사례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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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한국경제론] 일자리 나누기의 사례와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자리나누기의 개념과 유형
    2. 외국의 일자리 나누기사례
    3.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현·실태
    4. 정부의 일자리나누기 정책
    5. 우리나라 ‘일자리 나누기’ 방법의 비판적 검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본론

    1. 일자리나누기의 개념과 유형

    1) 일자리나누기의 개념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삭감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워크셰어링·잡셰어링의 개념 뿐 아니라 임금동결·삭감 등을 통한 고용유지 및 창출까지를 포괄한다.

    2) 일자리나누기의 유형

    ① 고용유지형
    정규직, 원청업체 등의 임금양보 등을 통해 비정규직, 협력업체 등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감원회피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정해진 일감을 근로자간 나눔으로써 고용을 유지한다.

    ② 고용창출형
    임금동결, 삭감 분을 활용해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거나 교대제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확대한다.

    ③ 고령자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을 줄이면서 일정 연령이상의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한다.

    ④ 파트타임일자리형
    자발적 단시간근로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여성, 고령층의 경제 활동참가를 촉진시킨다.


    2. 외국의 일자리 나누기사례

    1)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1950년대 북해 천연가스 개발로 인해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국내 수출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 1980년대 초 심각한 실업률과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근로자들은 과도한 사회보장 등으로 근로의욕을 상실한 상태였다. 구직을 하느니 차라리 실업수당에 의존하겠다는‘네덜란드 병’이었다.
    참고문헌
    1. 손민중 외,「불황기의 ‘일자리 나누기’ 성공을 위한 제언」, 삼성경제연구소, 2008.
    2. 통계청,「고용동향」, 2009.
    3. 김태균,「비경제활동인구」, 서울신문, 2009.03.30.
    4. 이수아,「한국위기, “더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데이터뉴스, 2009.02.09.
    5. 이종훈,「일자리 나누기의 경제적 의미와 과제」, 2009.
    6. 황기돈,「네덜란드의 일자리 나누기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노동교육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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