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인혁당 사건의 진행 과정
Ⅲ. 인혁당 사건, 그 후.
Ⅳ. 느낀 점
1975년 4월 9일은 국제법학자협회가 정한 ‘사법 사상 암흑의 날’이다. 왜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붙여졌을까? 바로 이 날은 인혁당 사건으로 누명을 쓴 8명의 살인이 집행된 날이기 때문이다. 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시대 대표적인 직접적이고 계획적인 학살 사건이다.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지 불과 20여 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는 역사상 유래 없는 사형집행이었다. 사형을 당한 8명은 역사의 희생물이 된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다.
그 동안 인혁당 사건의 진실은 묻혀있었다. 아니 오히려 ‘간첩사건’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은 몇 십년동안 간첩의 가족으로 억울한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시대는 변하고, 유가족과 몇몇 양심 있는 지성인들의 노력으로 서서히 진실은 밝혀지고 있다. 그 노력의 결과로 2007년 1월 23일에는 32년 만에 드디어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사건의 관련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혁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한다. 인혁당 사건은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Ⅱ. 인혁당 사건의 진행 과정
그림 1. 굴욕외교 반대 시위
(1) 1차 인혁당 사건
1975년의 인혁당 사건이 있기 전에 1964년에 이미 인혁당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종종 1975년의 인혁당 사건을 2차 인혁당 사건 혹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이 1975년의 인혁당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 1차 인혁당 사건을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차 인혁당 사건의 관련자들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도 관련이 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사건 이름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라 명명했다는 말도 있기 때문이다.
1963년 박정희 정권은 한일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1964년 대학가 중심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대일 굴욕외교를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지자 박정희 정권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6.3사태를 일으킨다. 그래도 대학가에서 시위가 끊이질 않자, 박정희 정권은 1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여 터뜨리고, 국내의 시선을 돌려 놓는다. 그 내용은 인혁당이 북괴의 지령을 받는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내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지검은 1차 인혁당 관련자들을 수사해도 증거가 없자, 기소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국보법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에 반발해 인혁당 담당검사 3명이 사표를 제출하며 난항을 겪는다. 최종적으로 13명이 기소된 재판에서 65년 9월 21일 대법원은 도예종씨에게 징역3년형을 최고로 대다수는 미미한 형량을 선고 받는다.
(2) 유신 체제
1970년 대 들어 박정희 정권은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60년대부터 무리한 공업화 정채긍로 인한 노동자들의 시위가 끊이질 않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도 이어졌다. 특히 1971년 제 7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김대중 후보가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게 되자, 박정희 정부는 경계하게 된다. 나라 밖에서는 냉정 체제를 깨고 데탕트를 선언하는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 박정희 정부는 불안에 떨게 된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박정희의 정권 연장의 꿈은 어려워졌다. 결국 박정희는 정권 연장을 위해 1971년 12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1972년 10월, ‘10월 유신’을 선포하게 된다. 박정희는 유신 체제의 명분으로 국내외 상황 변화에 대처한다고 내세웠다. 즉, 국세정세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변화가 그 명분이었다.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을 선포하며, 공식 출범한 유신체제는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의미했다. 유신헌법의 주된 내용은 입법부인 비상 국무 회의 설치, 대통령 권한 극대화, 통일 주체 국민 회의를 통한 대통령 간접 선거,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영구 집권 가능) 등이었다. 결국 유신체제를 통해 박정희는 자신의 독재 체제를 확고히 다졌으며, 영구 집권의 길을 다듬은 것이다.
그림 2. 유신 반대 시위
1. 전병용, 『「인혁당」 사형수 8인의 진실』, 월간말, 1989년 4월호.
2. 강은지, 『[인혁당 희생자 위해 싸운 세 해외인사의 서울 나들이] 인혁당 희생자 위해 싸운 오글 목사, 시노트 신부, 문명자 주필의 서울 나들이 : “우리를 지탱해준 힘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분노”』, 민족21, 2002년 11월호.
3. 전명혁, 『김원일의 《푸른혼》, 인혁당 8인의 묘비명』, 내일을 여는 역사, 2008년 봄호(제31호)
4. 이영민, 『정권마다 재심하나 : "인혁당 재건위"는 정말 무죄였을까』, 한국논단, 2007년
5. 권은중, 『인혁당사건 대책위원회 발족 : 24년 만에 밝혀지는 터무니없는 조작극 , 인혁당』, 사회평론, 1998년
(저서)
1. 천주교인권위원회 편, 『사법살인-1975년 4월의 학살』, 학민사, 2001.
2. 시노트 신부, 『1975년 4월 9일』, 빛두레, 2004.
3. 이병천․이광일 편, 『20세기 한국의 야만 2』, 일빛, 2001.
(동영상)
1.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6편.『잊혀진 죽음들-인혁당 사건』, 1999-10-24.
2. YTN 민주화 20주년 특별기획 진실. 5편.『8인의 사형수-인혁당 사건』, 2006-12-03.
(기사)
1. 한국일보, 『인혁당 32년만에 무죄 선고』, 2007-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