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 구조의 형성과 변화 양상(노동법)
![[노동법] 단체교섭 구조의 형성과 변화 양상(노동법)-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6/385710-0001.gif)
![[노동법] 단체교섭 구조의 형성과 변화 양상(노동법)-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6/385710-0002.gif)
분야
hwp2. 산별노조 체제의 장·단점
3. 단체교섭 구조
4. 마치며
향후 노동계의 산별노조 전환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나, 산별노조 전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반노조원의 관심 부족, 대기업 노조의 소극적 태도, 기존 기업단위노조 간부의 기득권 상실 우려 등이 우선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급노동단체가 양대노총으로 구분된 상황에서 산업별로 하나의 산별노조를 조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인 산별노조의 확대에 애로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별전환된 경우에도 사용자들이 사용자단체 구성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산별노조의 핵심요소인 실질적 산별교섭(통일교섭)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노동조합 조직체계는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가 혼재된 형태가 될 것이나, 교섭체계는 현행 체계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산별노조의 통일교섭 주장과 사측의 기업별 교섭견지로 노사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상호 보완가능하므로 조합원의 산별노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