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소법상 심리에 대하여(행정소송법)-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166-0001.gif)
![[행정법] 행소법상 심리에 대하여(행정소송법)-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166-0002.gif)
![[행정법] 행소법상 심리에 대하여(행정소송법)-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166-0003.gif)
![[행정법] 행소법상 심리에 대하여(행정소송법)-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166-0004.gif)
![[행정법] 행소법상 심리에 대하여(행정소송법)-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166-0005.gif)
![[행정법] 행소법상 심리에 대하여(행정소송법)-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166-0006.gif)
분야
hwpⅡ. 심리의 대상
Ⅲ. 심리의 단계
Ⅳ. 심리의 범위
Ⅴ. 심리의 절차
Ⅵ. 주장책임
Ⅶ. 입증책임
1. 입증책임의 의의
소송상 어느 요증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할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
2. 취소소송과 입증책임
가. 학설
1)법률요건분류설 : 통설 / 권한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권한행사규정의 요건사실을, 그부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권한장애규정과 권한소멸규정의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2)원고책임설 :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고 적법성의 추정을 받으므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반대사실의 입증을 통해 위법사실 증명해야
3)피고책임설 :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4)검토 : 원고책임설은 공정력을 적법성이 추정되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문제, 피고책임설도 사실의 불명확으로 인한 위험을 일방 당사자에게 부담시켜 공평의 법리에 반함.--통설의 견해가 타당
나. 판례
법률요건분류설의 입장에서 입증책임을 분배
다. 구체적고찰
1)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
- 처분의 적법사유 : 피고는 침해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에 정해져 있는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