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소법상의 처분 등의 개념 및 법적 쟁점(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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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처분개념에 대한 논의
Ⅲ. 처분 등의 범위
Ⅳ. 구체적 사례
Ⅴ. 개정행정소송법안의 논의
1. 공권력 행사, 거부 관련
1) 행정입법(법령 또는 행정규칙)
가) 법규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견해 대립
- 쟁송법상 처분개념설의 입장에서 이를 긍정하는 견해
- 법규명령은 무효가 될 수 있을 뿐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 일반적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처분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처분적 명령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절충설이 판례의 입장이며 타당하다.
나)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처분성 부정
2) 행정계획
가) 행정계획은 법적 성질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구속적이면서 확정 공고가 있는 경우 처분성 인정
나) 판례는 기준지가의 처분성을 부정하고 표준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