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제도(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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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집행부정지 원칙
Ⅲ. 집행정지제도 의의
Ⅳ. 집행정지의 요건
Ⅴ. 집행정지의 절차
Ⅵ. 집행정지결정의 범위와 효력
Ⅶ.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Ⅳ. 마치며
1)의의 및 필요성
-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수 있다
- 취소소송에 허용,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
- 행정소송이 하자있는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본안판결이 있기까지 응급적이고 잠정적인 권익구제수단으로서 가구제 필요
2)성질
- 잠정적으로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내용으로 하는 보전처분 ---잠정성, 긴급성, 본안소송에의 부종성
-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조치의 일종으로 사법작용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적인 것. 소극적인 현상유지적 가처분적 성질과 내용의 것
Ⅳ. 집행정지의 요건
1. 적극적 요건
1)정지대상인 처분등의 존재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에 적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외
2)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