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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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행정심판과 타개념과의 구별
Ⅲ.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Ⅳ. 행정심판의 종류
1. 행정심판의 내용에 의한 분류
1) 항고심판
항고심판이란 이미 행하여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 당사자심판
당사자심판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이를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2.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1) 의의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 외에 무효등확인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심판은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취소심판
① 의의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이러한 심판으로는 처분의 취소심판과 처분의 변경심판이 있다.
② 성질
처분의 위법성․부당성을 확인하는 확인적 쟁송설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법률관계의 변경․소멸을 가져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