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동계 입장에서의 산별중앙교섭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노사관계)
![[노동] 노동계 입장에서의 산별중앙교섭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노사관계)-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201-0001.gif)
![[노동] 노동계 입장에서의 산별중앙교섭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노사관계)-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201-0002.gif)
![[노동] 노동계 입장에서의 산별중앙교섭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노사관계)-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387/386201-0003.gif)
분야
hwp2. 산업별교섭의 장점과 효율성
3. 산업별 중앙교섭의 조속한 정착과 제도화를 위한 몇가지 방안 검토
우리나라에 있어 산별교섭체체 확립도 외국의 노동시간단축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중 하나의 경로 내지는 몇가지가 중첩되면서 그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산별교섭 정착을 위해서는 대단히 입체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① 첫번째 방안 : `정부'의 적극적 역할로 산별교섭 연착륙을 도와야 한다
노사관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나라마다, 시기마다 논란의 대상이었다. 분명한 것은 지나친 개입은 문제가 있지만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발상으로 정부의 올바른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법제화 노력을 기울여서 산별교섭이 제도화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내용적으로는 노사관계 발전과 산업평화 정착, 사회안정 차원에서 산별중앙교섭이 성사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노력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② 두번째 방안 : 관련 법 조항을 개정, 산별중앙교섭 법제화를 추진한다
사용자들이 말하는 단결권에 대한 침해(사용자단체구성)라는 논리는 소극적 단결권의 자유로 해석되며, 이것은 산별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적극적 의미의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것보다 하위개념으로써, 서로가 상충될 때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조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우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