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4대강 살리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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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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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4대강 정비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은?

1.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배경

2.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

3. 사업의 5대 핵심과제

4.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기대효과

Ⅲ.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의혹과 정부의 해명

1.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의혹 (반대 논거)

2.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반대 논거에 대한 정부의 해명

Ⅳ. 결론

본문내용

Ⅱ. 4대강 정비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은?

1.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배경

1) 지구 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홍수피해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치수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투자 부족으로 사후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치수사업 투자(국가·지방하천정비)가 ‘01년부터 8년간 동결 0.3조(‘98년) → 0.7조(’99년) → 1.0조(‘01년) → 1.1조(’08년) * 최근 5년간 평균 복구비용(4.2조)이 사전예방투자비(1.1조)의 4배, 일본은 이와 반 대로 사전예방투자비가 복구비의 4배

2) ‘물 부족국가’인 우리나라는 2011년 약 8억㎥의 물 부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자원확보를 위한 다목적댐 건설은 지역주민 등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워 가뭄 때 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01년 가뭄 시 제한급수(86개 시, 군, 30만명), 농업용수 부족(50개 시, 군) * ’08년 현재 제한급수(33개시군, 8만명), 운반급수(22개시군)

3)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실물경기침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천 정비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레저・문화 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높아진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

1) 노후화된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간을 정비하여 하천생태계를 복원 한다.

2) 홍수저류 공간 확보 및 물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댐, 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3) 총사업비는 약 14조원으로 추산, 내년 상반기 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사업물량 및 사업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8조 정도로 추정,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중소 규모 댐 · 홍수조절지 등에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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