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4대강 살리기 사업(환경적인 측명에서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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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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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개발론] 4대강 살리기 사업(환경적인 측명에서의 쟁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Ⅱ. 4대강 살리기 정책의 추진배경

Ⅲ. 4대강 살리기 정책의 주요내용

Ⅳ.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측면 쟁점
1. 기대효과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Ⅴ. 조원들의 결론

본문내용

Ⅲ. 4대강 살리기 정책의 주요내용

1. 사업내용

4대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말하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이들 4대강의 강 밑바닥을 보수하고 수량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노후된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간을 정비함은 물론,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 것. 둘째로, 홍수저류 공간 확보 및 물 공급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를 재개발하는 것. 그리고 셋째로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대비 비상용수공급을 위한 친환경보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추진계획

현재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확대개편된 것으로, 이들 사업에대한 내용을 대통령 훈령(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수자원분야를 포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충원하여 구성하여 구성되었으며, 2009년 5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고, 6월에 최종확정을 지음으로써, 2012년까지 4대강 본류 준설, 보 설치, 하천정비 및 대부분의 강 살리기 사업과 지류·댐·저수지 등의 건설을 완료할 것을 계획으로 삼고 있다.

3. 추진방향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안전하고 넉넉하고 깨끗하고 살아 숨쉬는, 문화와 휴식의 강을 비전으로 삼아 추진한다. 작년 말 착공된 낙동강 안동과 영산강 나주지구를 시작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7개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연차적으로 착수해 2011년말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 안전한 강 만들기: 천변저류지 및 홍수조절지 등을 건설하여 유역 내에 저류공간을 확보 함으로써 홍수량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키도록 한다. 또한 제방의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 한 다양한 기술의 적용, 과도한 퇴적으로 단면이 축소된 구간은 준설울 통해 홍수소통 공 간의 확보, 배수문 정비를 통한 홍수량의 신속한 배제 및 홍수위 저하 등을 유도할 계획 이다
* 넉넉한 강 만들기: 신규댐 건설 및 농업용저수지를 재개발(수문 설치 등)하여 갈수기 유 량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것이다.
* 깨끗하고 살아 숨쉬는 강 만들기: 하천 내 경작 목적의 점용허가를 최소화하여 오염원의 직접 유입을 차단하고 하천 내 수질자정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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