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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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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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공기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본론
공기업의 의의와 유형
공기업의 조직관리
공기업의 인사관리
공기업의 경영관리
공기업의 예산회계
공기업 요금정책
공기업에 대한 통제
공기업의 경영평가
정부투자기업
지방공기업의 의의
공기업의 민영화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공기업의 의의와 유형
1. 공기업의 개념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공기업이란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이다. 정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공공단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말한다.
소유란 공공단체의 지분율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1/3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생산적인 주체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며, 독자적인 예산과 의사결정기구를 갖는 조직체를 말한다.
생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매출액으로 경상비의 절반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공기업의 근거법정부기업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 정부기업의 설립목적과 조직에 관한 주요사항
기업예산회계법 : 정부기업의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
국가공무원법 : 정부기업의 종업원은 국가공무원, 이에 따라 인사관리 이루어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사형공기업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운영됨
주식회사형 공기업 : 상법에 의거하여 설립됨
정부산하기관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받음
새로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으로써 공공기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Ⅶ. 공기업에 대한 통제
공기업 통제의 필요성과 문제점
공기업 통제의 필요성
정부가 공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말함
공기업 사업이 공익과 관련이 많고 독점적이므로 통제 필요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제
공기업 통제의 문제점
환경변화에의 대응을 어렵게 한다
공기업 경영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결여
통제에는 비용이 따르며, 복잡한 절차는 비능률을 초래함
인사에 대한 통제 : 고위공무원의 유입을 초래하기 쉬움

공기업 통제의 유형
직접통제와 간접통제,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 등

참고문헌

박영희 (2008),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이상범 (2008),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최창호ㆍ하미승 (2006), 새 행정학, 서울: 삼영사
김민호(성균관대 법학 교수),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년 2월
심정근 외, (서울 : 박영사, 1997),
이규환,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발전방향”, (강동구, 1998.11),
정채융, “지방공기업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의 방향과 목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경영협회, 199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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