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국내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한국 경제 전망
1. KDI(한국 개발원)
2. 국제통화기금(IMF)
3. 현대경제연구원
4. 삼성경제연구소(SERI)
1.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무너지면서 세계 시장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추가손실은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의 경우 보유하고 있던 서브프라임 관련 CDO(부채 담보부 증권) 가운데 절반 수준인 2400억원을 4분기 감액 손실로 반영하기로 했다. 전해 3분기 1590억원을 손실 처리한 것을 감안하면 손실규모가 4000억원에 이른다. 또한 농협은89억원을, 외환과 신한은행 등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추가 손실을 예상하였다. 하지만 서브프라임CDO의 신용등급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에 밝혀진 손실액 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는 카드론, 오토론 등 다른 소비자 금융 부분으로 전이 되고 있어 이들의 채권의 연체율도 올라가게 되었다.
2. 세계 경제의 21%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경기침체가 예상되었고, IMF또한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4%낮추게 되었다. 대미 수출 비용이 가장 높은 중국 또한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국내에서 주로 투자하게 된 중국 펀드도 하락하게 되어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었다. 또한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양이 많은 우리나라는 미국 경제의 타격을 고스란히 이어받았고, 미국의 달러가치 상승으로 인한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또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3. 원화 대비 달러의 상승으로 인하여 한국 경제는 수입과 수출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달러가 상승하면 수출을 늘려 부가가치 창출, 고용창출등과 같은 내수로의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 수입물가가 자극이 되어 오히려 내수경기가 더 침체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수출 증가 효과는 미미한 채 국제 유가와 원자재 등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과 내수경기 위축이라는 결과가 따라오게 된 것이다. 수출이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소비 위축으로 인해 수출이 상승하지 않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내 시장의 물가는 상승했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은 소비를 줄이게 되었고, 소비시장의 침체로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수 시장에 돈을 공급하기에는 원화의 가치가 이미 하락한 상황이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수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경제 활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내수 시장 침체와 생각보다 증가하지 못하는 수출시장(경상수지및 자본수지)의 영향으로 인해 소득은 감소하게 되었고,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4. 미국 경제 침체로 인하여 투자자들의 심리 또한 위축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펀드 및 금융시장은 활기를 보이는 시기였는데,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투자자들은 투자 이익은 물론, 원금조차 찾지 못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면서 투자에 대한 심리가 위축되었다. 투자심리 위축은 국내외 증시 하락에 영향을 주었고, 증시하락으로 인해 건설업체 및 중소기업들은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5. 결론적으로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을 정리하자면
①달러 가치 상승으로 인한 환율 상승→ ②기대치 보다 낮은 수출량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내수 경기 침체→ ③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시장과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 ④소득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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