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해방이후~1950년대의 한국경제
2. 1960년대의 한국경제 - 경제개발계획의 시작
3. 1970년대의 한국경제 - 한강의 기적, 경제개발계획의 정점
4. 1980년대의 한국 경제- 경제개발계획의 마무리
5. 1990년대의 한국 경제 - 국가에서 시장으로, 신자유주의
1960년대 초 종합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60년대 이전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 누적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겠다는 열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경제적인 여건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쟁의 발발, 정치 및 사회적 혼란과 자원의 부족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은 저조한 상태에서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에 실업률은 높은 수준에 있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60~8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낮은수준의 소득은 낮은 저축률을 가져와 저투자→저생산→저소득으로 연결되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에 처해있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생산시설이 파괴되고, 인적자원도 소멸되어 당시는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낮고 영세한 농업위주의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국제무역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국내재정과 필요한 투자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대부분의 외화는 외국의 원조에 의존해 조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그러나 원조액을 감축하는 미국원조정책의 변경은 우리나라에 있어 큰 경제적 변동이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경제는 대외원조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자립경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경제적 자립 동기를 가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구조적 후진성을 극복하고 국민 경제의 자립적이 성장을 위한 산업 기반의 구축을 목표로 하여 종합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1960년대 종합경제개발계획을 설정하는데 쟁점이 되었던 사안은
1) 국내시장 중심의 성장을 추구할 것인가, 해외시장 중심의 성장을 추구할 것인가
2) 농업중심의 경제개발 또는 공업중심의 경제개발이 되어야 하는가
3) 성장의 동력을 국내자본을 바탕으로 할 것인가 외부자본을 바탕으로 할 것인가
4) 균형성장을 추구할 것인가 불균형성장을 추구할 것인가
등이 있었다.
이에 경제개발정책은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규모가 협소했던 국내시장보다는 거의 무한한 구매력을 갖춘 해외시장의 선택을 통해 대외지향적인 수출위주의 개발전략을 선택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였다.
이러한 대외지향적인 수출위주의 개발전략을 선택함에 따라 투자회수 기간이 길고, 생산성, 고용흡수력이 낮은 농업보다는 투자재원이 적게 소모되고, 기술습득이 빠르며, 노동력 집약적인 경공업부문 중심의 경제개발을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초기 필요한 막대한 투자재원을 국내에서 충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고자 노력하였고, 획득한 투자재원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경공업에 집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