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1960년대의 한국경제 - 경제개발계획의 시작
3. 1970년대의 한국경제 - 한강의 기적, 경제개발계획의 정점
4. 1980년대의 한국 경제- 경제개발계획의 마무리
5. 1990년대의 한국 경제 - 국가에서 시장으로, 신자유주의
1) 국내시장 중심의 성장을 추구할 것인가, 해외시장 중심의 성장을 추구할 것인가
2) 농업중심의 경제개발 또는 공업중심의 경제개발이 되어야 하는가
3) 성장의 동력을 국내자본을 바탕으로 할 것인가 외부자본을 바탕으로 할 것인가
4) 균형성장을 추구할 것인가 불균형성장을 추구할 것인가
등이 있었다.
이에 경제개발정책은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규모가 협소했던 국내시장보다는 거의 무한한 구매력을 갖춘 해외시장의 선택을 통해 대외지향적인 수출위주의 개발전략을 선택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였다.
이러한 대외지향적인 수출위주의 개발전략을 선택함에 따라 투자회수 기간이 길고, 생산성, 고용흡수력이 낮은 농업보다는 투자재원이 적게 소모되고, 기술습득이 빠르며, 노동력 집약적인 경공업부문 중심의 경제개발을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초기 필요한 막대한 투자재원을 국내에서 충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고자 노력하였고, 획득한 투자재원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경공업에 집중함으로써 당시의 높은 실업률, 낙후된 기술수준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공업에 해당되는 산업으로는 신발, 합판, 가발, 식품가공업, 섬유, 목재 및 목제품 등이 있었으며, 경공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서 고용흡수력이 높고,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기술습득이 용이하고 시설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당시의 빈약한 투자재원과 높은 실업률과 낮은 기술수준, 빈약한 투자재원을 감안하였을 때 육성산업으로 선정되기에 가장 적합한 산업부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개발전략을 토대로 1960년대에 1, 2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었다. 이런 경제개발의 실적을 수치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률
1인당 GNP
실업율
수출
수입
1962
4.1%
87달러
8.2%
5천5백만 달러
3억9천만 달러
1971
8.8%
285달러
4.5%
12억 달러
22억 달러
위의 수치변화에서 알 수 있듯 1960년대는 고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성장의 결과 취약한 생산기반을 다지면서 실업률의 감소, 경제규모의 확대,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