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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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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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교육재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재1절. 교육재정의 이론적 기초

1. 교육재정의 개념

2-1. 교육재정의 특성 및 원리

2-2. 교육재정의 원리

3. 교육비의 개념과 분류

4. 교육재정 이론 및 모형

제2절 교육재정의 실제

1. 교육재정의 법적 기초

2. 교육재정의 현황

3. 학교예산회계제도

4. 교육재정의 문제점 및 과제

학 습 과 제

1. 교육재정의 개념을 규정해 보자

2. 교육재정의 원리를 설명해 보자

3.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문제를 세입 측면과 세출 측면으로 구분하여 논의해 보자.

4. 교육재정 배분을 위한 균등화 모형의 유형을 설명하고 이러한 균등화 모형이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배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해 보자.

5. 학교예산회계제도의 핵심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학교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자.

본문내용

4. 교육재정 이론 및 모형
-Grams, Guthrie, &Pierce와 Cohn-
가. 부(wealth)의 균등화 모형
①정액 교부금 제도: 학생 1인당 교부금을 정하고, 재정 확보 능력의 구분 없이 교육구의 학생 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방법
②기본교육비교부금제도: 주정부는 적절한 최소한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정함
③과세표준보장교부금제도: =상응교부금제도,
주정부는 각 교육구가 원하는 ‘총교육비’의 일정한 비율을 지원
④비례평형교부금제도: 교육구의 재정 확보 노력에 비례해서 주정부가 교육비를 교부해 주는 제도
⑤능력평형교부금제도: 학생당 교육비의 형평보다는 교육구의 재정 능력을 형평화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
⑥전액주교부금제도: 교육비 지출 및 과세에 있어 지역차를 제거하도록 고안된 유일한 방법으로 모든 조건이 동등하다면 학생들은 동등한 금액의 교육비를 받도록 하는 제도
나. 필요(need)의 균등화 모형
①가중치제도: 학생의 교육적 필요가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의 필요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교육비를 배정하는 제도 예>특수교육프로그램, 보상교육, 직업교육
②초과경비 상환제도
③중간단위 교육구제도
다. 경비(cost)의 균등화 모형
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의 차이를 고려하여 주정부가 교육구에 경비를 배분하는 것

제2절 교육재정의 실제

1. 교육재정의 법적 기초
‣오늘날 교육재정 관계법령 체계 구성 밑바탕
1949년 교육법 제정
1958년 교육세법,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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