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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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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종합부동산세의 이론적 논의

    3. 종부세 개편과 지방재정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부담의 공평성확보
    부동산 가격의 안정
    지역균형발전
    서민주거 안정화

    종합부동산세제를 개편
    개편전후를 비교하여 지방재정을 살펴보는 일이 매우 중요



    연구의 분석틀

    부동산 교부세는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삭감은 부동산 교부세의 축소
    지방세수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재정의 관계
    지방재정의 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방안 모색




    2. 종합부동산세의 이론적 논의

    1)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배경
    (1) 2003.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여 시․군․구 등 지방자체단체가 먼저 지방세인재산세를 부과하고, 중앙정부가 전국을 단위로 개인별 보유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
    (2) 2005.8.31 부동산종합대책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개정규정에서는 주택과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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