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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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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문제론]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비정규직 개념 및 원인 현황
    1) 정의
    2) 유형
    3) 비정규 노동의 증가원인

    2. 비정규근로자의 노조결성 추진

    3.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1) 비정규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노동시간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
    3) 비정규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 수준
    4) 항상적 고용불안정
    5) 사회적 약자층에 집중
    -사례-

    4.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5. 비정규직의 확산이 미치는 영향

    6.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본문내용
    1.비정규직 개념 및 원인 현황

    1) 정의
    비정규근로는 한마디로 정규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전형; typical, standard)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형; contingent, atypical, non-standard)근로라 한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

    2) 유형
    ①임시*계약직: 일정한 사업의 완료, 일시적 결원의 대체, 계절적 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에 의하여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속근로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②단시간 노동자: 단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주당 30시간 미만을 일하는 임금노동자
    ③아르바이트(파트): 정규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으로서 일시적으로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
    ④파견업체 노동자: 근로자파견법에 의해 설립된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용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
    ⑤용역업체 노동자: 청소, 경비, 물품제조 등의 분야에서 노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고용되어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의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
    ⑥호출*일용노동자: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경우에 따라 이를 매개하는 업체 또는 개인의 알선을 통해 수주, 또는 하루 단위로 일하는 노동자
    ⑦개인도급노동자(특수): 개인사업자 형태로 모집, 판매, 배달, 운송의 업무를 통해 고객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
    참고문헌
    「비정규직노동자와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윤진호외)
    「고용조정과 정리해고」- 중앙경제(김수복저)
    「고용관계론」- 경문사(이영면저)
    그 외 인터넷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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