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IBRD 소개
1. IBRD의 설립목적
2. IBRD의 역사
3. IBRD의 현황
Ⅲ. 한국과 IBRD의 관계
1. 가입
2. IBRD의 대한국 금융지원
Ⅳ. IBRD의 활동내용
1. 주요업무
2. 긍정적인 활동
3. 부정적인 활동
Ⅴ. IBRD의 문제점
1. 민간투자 촉진
2. 저개발국의 채무부담능력
3. 정치적 이유
4. 환경차원
Ⅵ. 결론
1. 대응방안 제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들은 전후 세계경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통화 및 금융 면에서 국제적인 협조뿐 아니라 유럽에서 전쟁으로 인한 재해를 시급히 복구하는 것이 긴요함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전재복구와 경제부흥에 소요되는 대규모 장기자금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로서 IBRD를 설립할 것을 구상하였고, 이러한 구상은 1944년 7월 미국이 뉴햄프셔 주 브레튼우즈에서 44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합국 국제통화금융회의(브레튼우즈 회의)에서 IMF설립협정문과 함께 IBRD 설립협정문이 채택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그 후, 1945년 12월 27일 정식 발효되고 1946년 6월 25일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1947년 2억5천만 달러의 첫 대출은 전후복구를 위해 프랑스에 쓰였다. 1980년대 초기에는 거시경제와 부채 재조정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쳤고, 후반에는 사회적, 환경적인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되었다. 점차 시민사회는 세계은행이 정책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난했고, 이로서 은행의 역할에 대한 질적 문제를 건의하기 위한 ‘Wapenhans Report’가 발행되었다. 이후 은행에 대한 사건요청을 수사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창설하는 등 개혁이 실시되었으나 1994년 마드리드의 연중 정기회의에서 IBRD에 대한 비난은 극치에 달하는 등 수난을 겪어야 했다.
이후 bank group은 굉장한 진보를 이루었는데, IBRD, IDA, IFC, MIGA, ICSID와 같이 5개의 기관이 독립적, 협동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왔으며 세계은행은 이전보다 세계정책 활동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IBRD의 현황
1) 가입자격 : IBRD 가입자격은 IMF회원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IBRD의 가입예정국은 가입결의안이 총회투표로 채택된 후에 출자주식을 인수하고 IBRD에 출자금의 납입을 완료함으로써 정식 회원국으로 인정된다. IBRD의 회원국 수는 1946년 설립당시 29개국에서 대폭 증가하여 현재 185개국에 이르고 있다.
2) 조직구성 : 현재 세계은행은 경제학자를 포함해서 공공정책 전문가, 분야별 전문위원, 사회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40%의 직원이 현재 지역사무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IBRD의 기구는 총회, 이사회, 총재, 사무국 및 보조기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부에 17부 51국, 5개의 지역본부, 3개의 지역사무소 및 48개 개도국에 주재소를 설치하고 있다.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각 회원국이 임명하는 위원과 대리위원 각 1명씩으로 구성되어 있고, IBRD의 모든 권한은 총회에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신회원국의 승인, 자본의 증감, 회원국의 자격정지 등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권한을 상무이사회에 위임한다. 상무이사회의 경우는 총회에서 위임된 권한에 따라 IBRD의 통상업무를 수행하며,
리처드 피트 外, 『불경한 삼위일체』, 삼인, 2007
한국은행 국제협력실, 『국제금융기구가 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