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OECD 회원국과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 즉 회원국 경제성장 촉진을 통해 고용촉진과 성 장증대 도모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 원조를 통해 "OEA" 연간 GNP 의 0.7 % 이상 )
다자간 무역원칙에 의한 세계무역확대에 공헌 ( WTO 체제 중심한 체제 )
3) OECD 회원국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
① 정치적 요인 : 확고한 민주주의 시행국가
② 경제적 요인 : 자유시장경제체제하의 국가
③ 사회적 요인 : 인권이 존중되는 국가
④ 1990年 GATT 제 11조국 and IMF 제 8조국으로 이전한 나라
즉 무역자유화를 반드시 자본자유화를 이행해야 하는 국가 이행해야하는 국가
4) OECD 의 역할
① 국제경제 질서형성에 있어 산파역할 (사안조정. 의견교환. 사전협의)
② UR 타결시 조정역할
③ 국제경제 질서의 조정자 역할
④ 1960년- 개도국의 경제성장문제, 선진국의 경제원조
⑤ 1970년- 오일쇼크, 에너지극복문제
⑥ 1980년- 미국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침체, 비관세 장벽 만연
⑦ 1990년- 지역경제 블록화현상, EU 확대, NAFTA 결성, APEC 결성.
⑧ 세계최대의 자료공급원 (회원국에 한해 방대한 자료제공)
5) OECD 가입에 따른 의무사항
▶ 일반적 의무사항
․ OECD 의 설립목적지지
․ OECD 재규정을 원칙적으로 수락 ( 전체 166개 조항)
․ 구속적 성격- 38개, 권고적 성격 -107개, 선언적 성격 -10개, 양해 및 기타규정 -1개 ․ OECD 운영경비 분담금 부담의무사항
․ OECD 운영경비의 일정수준 분담의무(각국 GNP 규모에 따라 ) 전체 총예산의 0.1 % ~25% 부담
․ 미국 25%, 아이슬랜드, ~~ 룩셈부르크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