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랑스의 의료제도
2. 프랑스의 응급구조
3. 프랑스의 병원제도
4. 다른 나라와의 비교
5. 마치며
6. Reference
A. 보험료와 보상제도
B. 프랑스의 의사제도- 주치의 제도의 전면적 시행
1. 주치의 제도의 도입 목적
□ 1차 의료서비스의 종합화와 일반화
□ 의료전달체계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 의료서비스 질의 획기적 증대
□ 환자에 대한 의료정보의 종합과 지속적 갱신
2. 주치의제도의 도입 과정과 원칙
□ 2004년 8월 13일 법에 의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
□ 1차 의료의 담당자는 주치의, 2차 의료의 담당자는 위탁의로 규정
□ 가입자와 16세 이상의 피부양자는 의무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야함
□ 그러나 자유 선택의 원칙(16~18세는 부모 중 적어도 한쪽과 동일주치의 선택)
3. 주치의(Le médecin traitant)의 역할과 임무
□ 환자치료의 첫 단계 담당
□ 필요할 경우 환자를 적절한 의료이용 단계로 안내
□ 환자의 상태에 따라 모든 위탁의에게 그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
□ 예방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에 기여
□ 위탁의 등과의 협력 하에 장기질환치료기록 작성주도
□ 위탁의 등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종합
□ 소관환자에 대한 ‘개인의료기록부’ 작성
□ 병의원 퇴근시 환자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
➡주치의 부재중의 환자 의료이용 시 정보의 연속성 보장
4. 위탁의(Le médecin correspondant)의 정의와 역할
□ 정의
•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환자를 위탁받은 의사(주로전문의)
• 주치의제도 도입으로 처음 적용된 개념
• 결국 프랑스의 의료전달체계상 2차 의료서비스의 주된 제공주체
□ 역할
• 환자치료에 위탁의가 정기적 개입해야 하는 경우
➡ 주치의와 위탁의가 협의해서 치료계획 수립해야 함
➡ 새로운 의료전달체계실행의 핵심적 요소
5. 예외적 인정
□ 주치의 우회의료접근의 예외적 인정
: 주치의 제도의 제도적 완성도와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
• 응급상황, 공휴일의 의료이용
프랑스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장제도 /건강보험연구원/ 2005년
OECD health data 2007, 2008
최기춘 김경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체계 연구(프랑스편), 2008
최기춘 - 2005년 프랑스 건강보험 개혁의 구조와 내용
김윤 -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BBC news - French health care 'best in world', 2006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 http://www.who.int/countries/fra/en/
위키피디아: www.wikipedia.org
OECD국가의 의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2003
유럽 보건 의료 산업 동향, 2003년 9월, 한국보건 산업 진흥원
대한구급의학회지 제 5권 제 1호
SAMU 홈페이지 (www.samu.org)
[출처] 과제를 마무리 하며... (참고자료)|작성자 Fr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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