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가슴 -Ι.돌봄 경제학
분야
hwp1) 기존 경제학의 입장
2) 돌봄과 가족가치
2. 돌봄의 불이익
1) 착한 사람의 딜레마 : 이타주의의 딜레마
2) 돌봄노동의 특징
3)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의 필요성
3. 성공의 측정
1) 돌봄의 가격을 낮추려는 시도들
2) 경제적 압력에 대한 대응
3) 돌봄 노동의 평가
2. 돌봄의 불이익
1) 착한 사람의 딜레마 : 이타주의의 딜레마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 다른 사람이 되갚으면 둘다 이득을 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착한 사람이 잃는다.” 이러한 딜레마는 공동체의 일체감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서로를 돌보도록 하고 공동의 이해를 강조할 때 협동의 상승효과가 나타난다. 협동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그에 대한 보상을 높이기도 한다. 이타적인 행동을 한 개인에게 약간이나마 이득이 돌아가도록 하는 또는 이타적 행동에 따르는 비용을 줄이는 질서는 이타적인 행동이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된다.
2) 돌봄노동의 특징
- 표준화·객관화의 어려움 : 노동의 질이나 효과를 측정하기 힘들다.
- 보상을 요구하기 힘들고 되갚을 계약적 의무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
- 극도로 노동집약적임 : 일대일 접촉과 개인별 맞춤지식이 필요함
- 돌봄노동에 대한 의사결정은 돌봄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다.
- 긍정적 외부효과 :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복잡하고도 놀라운 방식으로 파급된다.
3)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의 필요성
돌봄노동의 양과 질은 전적을 시장에서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사랑, 의무, 호혜라는 문화 가치에 달려 있다. 미덕처럼 돌봄도 자체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그 보상은 돌봄이 알맞게 공급되도록 보장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경쟁의 효과는 규칙과 보상에 달려 있다. 이타주의를 끊임없이 장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내재적인 만족감은 경제적 궁핍 때문에 사라질 수 도 있다.
3. 성공의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