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3. 국민연금제도의 변천과정
4.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5.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6. 국민연금 운영조직과 사업체계
7. 국민연금제도의 종류별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8.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
9.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비교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됩니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 집니다.
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입니다.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1)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할 노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에 노인부양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에 의한 부양의식 약화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부양비를 마련해야 되고 본인도 소득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3) 사회적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고, 기상이변, 풍수해 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발생시 사전 대처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제도의 변천과정
1)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① 1973년 국민복지연금제도가 법제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
- 사회복지적 기능보다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내자동원이란 경제적 기능 때문에
즉, 국내 제고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기여
② 1974년 실시될 예정이었던 국민복지연금제도 유보
- 이유 : 석유파동과 경기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