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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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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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고용보험 급여)

고용보험의 급여

소개글

[사회복지]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고용보험제도의 생성 및 의의
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시행 배경
나.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가. 연 혁
나. 고용보험의 도입 및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다. 적 용
라. 보험료율
3. 고용안정사업
가. 현 황
나. 고용조정지원
다. 고용촉진지원
라. 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마.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바. 재정부담현황
사. 사업 및 급여지급 현황
4. 실업급여
가. 기 능
나. 실업급여의 부담체계
다. 사 업
라. 문제점
= 2004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 안내 =
5. 직업능력 개발사업
가. 현 황
나. 문제점
6. 조별 토의 결과

본문내용

1. 고용보험제도의 생성 및 의의
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시행 배경
☞ 1980년대 말 이전까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기반으로 대량생산을 하면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고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 국내외적인 조건의 변화로 일정정도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수정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전면적인 산업구조조정의 추진이 국가의 중점적인 정책과제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또한, 80년대 후반 폭발적인 노동운동과 임금의 상승은 산업구조 조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시장의 정책이 구체화 된 것은 1993년 “신 인력정책”이다. 신 인력정책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중심의 기술전략 추구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서는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관리를 통한 노동인력의 관리가 필요했으며,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인력의 신축적인 운용으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을 안고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용제도의 도입의 배경은 산업구조조정의 목적이라는 상황적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용보험제도는 ‘93년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95년 7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IMF 사태이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 수행의 필요성뿐만이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지원에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나.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 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이다.

참고문헌

- 논문자료 강남대학원, 석사:사회사업학, 저자명:이선정
2001년 고용보험 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 논문자료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복지행정학, 저자명:서은주
2001년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노동부제공 고용보험제도안내(2004년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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