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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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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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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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고용보험법의 정의와 목적

2.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배경

3. 적용

4. 보험료

5. 보험료 보고 및 납부

6. 피보험자 관리

7. 법의 운영체계

8. 고용안정
(1) 고용유지 지원금
(2) 전직지원장려금
(3) 재고용 장려금
(4) 채용장려금
(5) 직장보육시설지원 및 설치비용융자
(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

9. 직업능력개발
1) 사업주지원
2) 근로자지원

10. 실업급여
1) 구직급여
2) 상병급여
3) 연장급여
4) 취직촉진수당
5) 모성보호급여

11. 고용보험의 이슈

본문내용

2.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배경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일차적 배경은 산업구조조정의 지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은 대대적인 산업구조조정국면에 처해 있고, 정부 각 부처의 모든 정책적 초점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원에 맞추어져 있으며, 특히 1990년대 들어 이러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 구조조정정책은 ‘신인력정책(1993);으로 나타났다. 신인력정책은 기본적으로 기능적 유연성에 입각한 인력정책을 중심으로 하면서 임금유연성과 수량적 유연성의 추구를 지원하는 유연화 전략이며, 일본적 숙련형성체계와 노동시장구조의 구축에 그 기본적인 지향이 있다는 것이다. 고용보험제도 또한 이러한 신인력정책 추구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기획단의 다음과 같은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 ① 고용안정의 원활화와 경제의 효율성 제고 ②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③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④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 ⑤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한국고용보험제도는 필요성 ①과 ②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안정사업, 필요성 ③에 대응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필요성 ④에 대응하는 실업급여를 기본적인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차원에서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70년대 이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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