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산재보험제도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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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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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 산재보험제도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산재보험의 개요
(1) 산재보험이란?
(2) 산재보험의 특성
(3) 산재보험의 발전
2. 산재보험의 체계
3. 산재보험 적용 대상
4. 산재보험의 요건 : 업무상 재해
5. 급여
6. 재활사업 및 복지사업
7. 보험료
8. 관리운영
9. 문제점과 과제

본문내용

1. 산재보험의 개요

(1)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할 것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2) 산재보험의 특성

1)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2)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3)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4)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5)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재해보상의 책임을 전체 고용주들에게 공동 부담시켜(책임의 부산) 산재보상으로 인한 고용주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주 목적이 있다. 그리고 ‘개별 고용주와 개별 산재 노동자 간의 관계’를 ‘국가와 개별 산재 노동자 간의 관계’로 전환시켜 재해보상과 관련된 노사관계의 악화를 막는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또한 산재보험의 실시로 재해보상 청구권 행사가 간소화되어 노동자들은 보상을 비교적 신속하게 받을 수 있고 국가가 보험자가 됨에 따라 보상의 보증을 보다 확실히 받을 수 있다(보상의 안정성)는 장점이 있었다(윤조덕, 1999 : 4-5).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산재보상을 해야만 하는 정당화 이론
① 산업위험 이론(occupational risk theory) : 산업재해의 비용을 생산비의 일부로 간주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산재보상 비용은 생산비에 전가되어 생산원가를 증가시킨다. 산재보상비용이 생산비의 일부가 되면, 노동자는 산재보상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보험료는 임금총액(payroll)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사회보장세(payroll tax)나 같다.
② 사회비용 최소화 이론(least social

참고문헌

* 박석돈(2002),「사회보장론」,양서원
* 김태성 ․ 김진수저 (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근로복지공단(http://www.welco.or.kr )
* 인포산재 (http://www.info-sanjae.co.kr)
* 산재뱅크 (http://www.sanjaebank.com)
* 산재보상실무, 2002.7.3, 심재운, 도서출판 노문사
* 사회보장론, 2003.2.25, 모지완 박상하 등 공저, 학지사
* 고용.산재보험실무편람, 2004.1,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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