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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주거보호와 사회복지입장에서의 주거문제점 및 개선책

 1  [사회보장론] 주거보호와 사회복지입장에서의 주거문제점 및 개선책-1
 2  [사회보장론] 주거보호와 사회복지입장에서의 주거문제점 및 개선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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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론] 주거보호와 사회복지입장에서의 주거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택의 개념
    2. 주택의 기능
    3. 국가가 국민들의 주거를 보호해 주는 목적
    4. 헌법과 법률에 나타난 주거

    Ⅰ. 주거급여
    Ⅱ. 기초생활보장법에 나타난 주거 급여의 문제점
    Ⅲ.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주택기준의 문제점
    본문내용
    주거 보호

    1. 주택의 개념
    ① 주택이란 인간이 일정한 장소에 거처를 정하여 개인적인 삶과 가정의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이다. 김영모,『주택과 사회정책』, (한국보지정책연구소출판부, 1991), p.30.

    ② 주택법 2조 1항에는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주택의 기능
    주택은 인간의 생활을 위한 원초적 기능을 수행한다.
    ① 계절적 변화에 대응하여 자연적 위해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주택은 인간의 사생활과 가족 공동체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주택은 휴식의 공간(쉼터)이기 때문에 편안함과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주택은 먹고 입는 것과 함께 인간의 기본욕구 인 것이다.
    이와 같은 원초적 기능이외에 주택은 그 생산, 분배, 소비과정에 있어서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 소비 형태로 주택은 소비자의 재산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주택은 그 형태에 따라 인간이 사회적 지위와 위세를 상징하는 수단으로서 간주되기도 한다.

    3. 국가가 국민들의 주거를 보호해 주는 목적
    ① 배분상의 문제로서 주택은 사회의 생산적 차원으로서 배분상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경제안정 및 성장에 관련된 문제로 주택의 생산과 배분이 장, 단기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한 경우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③ 주택문제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여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한 다.

    국민들의 주거를 국가가 보장하지 않고 민간 부문에 맞길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빈부의 차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주택 정책이 아니라 이익에 급급한 주택 정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고, 국민 개개인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4. 헌법과 법률에 나타난 주거

    참고문헌
    김영모. 『주택과 사회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김관영,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방안”, 국토개발연구원,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정책토론 자료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건설교통부, 2000년 주요업무계회

    고철, 양경환 외, 『근로자 주거 실태 및 주택수요파악연구』, 건설부

    고철 등,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주택동사, 1996.3

    이선우, 『한국주택정책의 사회 정책적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김태일, 『한국의 주택부문 공공지원의 소득계층별 혜택분석』, 서울대 행정대학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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