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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b 2. 본론
2-1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방법
2-2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2-3 세계저작권협약 (UCC)
2-4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2-5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2-6 국제저작권 조약체결일
3. 결론
19세기경 유럽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저작권법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자국의 영토안에서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면 되었던 소극적인 모습에서 교통과 전기,정보,인터넷의 발전과 저작물의 이용수단이 발전해지면서 저작권은 더욱 다양해지고 적극적인 모습을 띄게 된다.
우리나라의 저작권은 국제적인 흐름에 의해 많이 발전하고 변모하였다. 국제저작권의 종류와 내용을 통해 우리나라의 저작권의 흐름을 알기 원한다.
2. 본론
2.1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방법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방법에는 크게 보아 세 가지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
① 국내자립에 의한 외국저작물의 일방적 보호
이것은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최초의 시도로서 과거 프랑스가 채택한 바 있는 방법이다. 즉 프랑스는 저작자의 권리는 자연법적으로 저작자에게 주어진 권리이므로 인위적인 국적이나 국경에 의하여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적인 근거와 자국의 선진저작물을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보호하여 주기를 기대하는 실용적인 고려에서 1852년에 모든 외국저작물을 일방적으로 보호하여 주기로 하는 법령을 제정.공포하였다.
② 양자간 조약에 의한 보호
상호주의에 입각한 양자간 조약에 의하여 체결당사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방법은 역사적으로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초기단계의 유럽 국가들 사이에 널리 성행하였고, 이것이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과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국가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이 베른협약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③ 다자간 협약에 의한 보호
다자간 협약에 의한 보호방법은 오늘날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1886년에 "문학적 및 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이 성립한 것이 그 출발점이었다. 세계
2. 오승종 외2인, 저작권법 (부영사, 2002)
3. 저작권 관련 유럽공동체 지침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9)
4. 한국 저작권 판례집[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1)
5. 김기태,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 2000)
< 인터넷 >
1. www.naver.com
2. www.customs.go.kr
3. www.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