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청소년 사이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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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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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청소년 사이버 성매매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문제제기
2. 사이버성매매의 개념
3. 관련법규
4. 청소년성매매의 확산원인
5. 사이버성매매의 유형과 실태
1) 범죄행위 관련 분석
2) 대상 청소년 관련 분석
6. 사이버청소년성매매의 문제점 및 대안
1) 법․제도의 정비
2) 범정부적 청소년 성교육 기구 설치 운영
3) 학교 성교육의 정규 교과화
4) 모니터링제도
5) 자동차단프로그램
6) 부모의 컴퓨터 지식습득의 필요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함께 찾아온 도시화 ․ 산업화 ․ 대규모화는 이제 정보화시대라는 도도한 시대적 흐름에 흡수되어 버렸다. 정보화가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 구조는 인터넷과 PC통신 등 통신망으로 구축된 정보의 장으로서 사이버 공간을 새로운 지식창출의 근거지로 삼게 된 것이다.
인구비례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이미 이천만 명에 육박하는 인터넷 인구와 함께 전국 산재 PC방은 2만 여개에 달한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구축과 인터넷 보급률의 확대로 사이버 공간이 많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생활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급격히 확산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공간적 ․ 시간적 제약뿐만 아니라 신체적 한계도 극복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대리만족 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특히 개성과 자기주장이 강한 청소년이야말로 사이버 공간이 하나의 현실과의 괴리에 따른 도피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은 청소년들에게 일탈의 장을 제공하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최근 4~5년 전부터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컴퓨터 인터넷 보급 ․ 휴대폰 무선기술 발달과 맞물려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상관성의 폭증에 세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오용한 불법행위는 성장하는 청소년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문자팅) 등을 이용한 사이버 청소년성매매가 성적 일탈과 생활 부적응을 초래하고 있다.

2. 사이버성매매의 개념

사이버성매매는 사이버와 성매매의 합성어로 사이버(cyber)는 요즘 컴퓨터 안이나 각 컴퓨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망을 사이버로 포괄해 부르는데 컴퓨터나 네트워크안에 번져있는 정보화 사회를 상징하는 개념을 일컫는다. 또한 성매매는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말한다.
즉, 사이버성매매는 실제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전통적인 성매매가 인터넷 등의 발달로 사이버공간에 옮겨진 것을 말한다. 우리사회에서 성매매는 일반적으로 윤락, 오입, 매춘, 매음, 매매춘, 매매음 등의 용어로 불린다. 이런 용어와 규정은 성매매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성매매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성매매’라는 용어는 아동매매, 인신매매 등과 같이 “거래”되는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이며 이 용어에는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자, 성산업등 성의 거래를 이루게 하는 총괄적인 맥락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한 용어의 사용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그대로 반영하며, 그 자체로 기존의 인식을 깨는 하나의 실천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한국 청소년의 일탈된 성문화에 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2001, 고의용
한국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2001, 정재준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창원대 대학원, 2002, 이경옥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 경영대학원, 2002, 이광수
인터넷범죄에 관한 연구 , 배재대 법무대학원, 2002, 김해중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1, 청소년보호위원회
사이버공간에서의 청소년 범죄유형과 형사사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대학원 2001, 정창년
국내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재배대 법무대학원, 2002, 박윤석
인터넷상의 청소년비행 실태분석과 대책연구, 동국대행정대학원, 2001, 윤영지
청소년 성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교육대학원, 2001, 김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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