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Part 1. 성매매=여성매매?
Ⅰ. 성매매의 의의
Ⅱ. 성매매의 원인
Part 2. 성매매, 그리고 대한민국
Ⅰ. 대한민국 성매매의 역사
Ⅱ. 성매매 현황
Ⅲ. 성매매 여성이 직면하는 문제
Part 3. 성매매 특별법, 그 이후
Ⅰ. 성매매 특별법의 본질과 특성
Ⅱ. 성매매 방지법의 문제점
Ⅲ.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
Ⅳ.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그 해결책
Outro.
첫째, 성매매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상존한다. 성매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성매매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전히 상존하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성인남성 2명 중 1명은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인식하는 반면, 그만큼의 사람이 “성매매가 남자들의 성욕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다.
둘째, 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황금 만능적 사회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개방적 성의식과 물질 지향적 사고가 확산되고 있으며, 방송 매체 및 인터넷의 발달이 이러한 문화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킴에 따라 특히 청소년들의 성산업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 여성부의 집창촌 성매매여성에 대한 조사 결과, 성산업에 최초로 유입된 연령은 평균 23.2세이며, 18세 이전에 유입된 경우도 30.8%에 달한다고 한다.
셋째, 성매매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성매매시장에 유입된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가치관이 성매매시장 확산의 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성산업의 확산은 건전한 직업의식 및 근로정신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그 폐해는 굉장히 심각하다.
넷째, 이혼여성의 증가와 이들의 일자리 부족이 성매매증가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 경제적 요인
첫째, 사회경제적 불안정과 산업구조 조정으로 유흥 서비스업이 이상 비대화되었고 잠재적인 성매매알선업체가 증가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IMF위기를 맞아 생산기반이 비정상적으로 위축되고 실직이 증가함에 따라 유휴자본이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고 손쉽게 개업할 수 있는 성매매업소로 몰리게 되었고, 또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생산적 3차 서비스산업으로 몰리면서 유흥주점 등 풍속업소 등이 이상비대화 되었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필요성은 증대되나 취업기회는 제한적이어서 성매매로 유입되는 인구층이 증가하였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 등 가정경제의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주부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이 취업전선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여성에게 취업기회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그들 중 많은 여성들이 자본과 기술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접객서비스관련 업종으로 유입되며, 이 과정에서 성산업에 유입될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노래방 도우미 등 비전문적 형태(소위 ‘아르바이트’)의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층이 연령별, 업종별로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셋째, 술소비 증가 및 음주문화 확대로 인한 잠재적 성구매자의 증가이다. 사회경제적 불안정과 실직,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불안심리, 좌절감은 술소비의 증가와 함께 성구매의 유혹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정신분석학적 진단에 의하면 일부 남성들은 성매매(일시적 여성지배)를 통해 상처받고 좌절된 ‘남성성’에 대한 보상을 추구하려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남성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주된 계기는 술집, 룸살롱 등에서 음주를 하고 난 후, 2차형태로 경험하거나 접대관행상 용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의 2003년 조사에 의하면 남성이 성을 구매하는 동기로 ‘술자리에서 어울리다(42.6%), 접대관행상(12.9%)’이 두 가지 항목이 5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구매와 술자리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