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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혐론] 사회보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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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보혐론] 사회보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사 회 보 험
    사회 보험의 특징

    2.사회보험 보장제도

    3.사회보험의 유형
    국 민 연 금
    건 강 보 험
    산 재 보 험
    고 용 보 험

    4.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본문내용
    사 회 보 험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 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한국에서는 산업재해보험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부터 실업보험은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사회보험의 특징

    사회보험의 특징-사회보험의 특징은 사보험과 상호 비교함으로써 그 주된 특징을 알 수 있다.
    1)사회보험은 최저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 사보험은 개인의 재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현재의 생활을 유지·향상 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게 된다.
    2)사회보험은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이라는 사회적 성격을 갖는 보험인 관계로 강제성이 있는 반면에 사보험은 보험가입 자체가 자유로운 임의적 성격을 지닌다.
    3)보험료와 보상과의 관계에 있어 사보험에는 일반적으로 통계에 입각하여 정확한 비례관계가 있는 반면, 사회보험에서는 정확한 비례관계라기보다는 보험료와 보상과의 관계가 소득의 재분배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부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4)사회보험은 보험료 갹출이 피고용인과 그를 고용한 고용인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보험료는 전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5)사회보험에서는 보험료납부가 일시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나, 사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납부가 중단되면 이는 곧 보험혜택의 중단을 의미한다.
    6)사회보험은 정부에 의해 주관되나 사보험은 민간보험조직에 의해 운영된다.
    7)경영이나 운영 원리에 있어서 사회보험은 비영리를 추구하는데 반하여 사보험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8)경영 형태면 에서 사회보험은 어떤 종류의 보장에 관한 공급독점성이 강하고 여기에 강제가입과 국영·준국영의 요소가 개입되어있다. 그러나 공급독점은 있어도 그것이 이윤획득을 위한것이 아니지만, 사보험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급면에서 독점적이 아니다.
    9)보험계약에서 사회보험은 보험계약이 없으며 부보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보내용 을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사보험은 보험금이나 보험요율은 계약에 명시되며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다면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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