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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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조선 사회의 법 관념
3.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 조선의 국가체제- 성리학이 지도이념으로 등장, 통치철학의 이론적 기초가 됨
․ 유교사상- 인본주의, 명분주의, 신분주의/ 유교의 현실성은 사회윤리, 법치사상으로 발전.
궁극적인 목표→“순종체계에 따른 질서에 의하여 조화 안정된 사회”
2. 조선 사회의 법 관념
․ 조선사회의 전통적 법관념은 그것이 따로 떨어진 완결된 법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 전체적 규범문화의 일부이며 그 규범문화는 당시의 압도적인 정신적 분위기였던 성리학에 의해 채색되어진 것이다.
․ 성리학: 상하, 존비, 귀천의 계급적 인간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상체계.
(正名: “각 사람이 자기가 속한 계층에 합당한 지위를 지키는 것“)
․ 정신적, 사회적 위계질서를 수행하는 데에 法과 刑은 필수수단.
․ 조선조의 형법집행이 가혹했던 원인- 계속적인 중앙집권화의 정치적 요청의 작용, 그 정치성, 윤리성의 고려에서 사면과 감형이 빈번하게 실시.
→조선조의 법이 윤리, 도덕의 이상과 항상 역동적으로 연결되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주는 부분, 한편으로 법의 윤리화를 계속해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의 자율화 내지 독립발전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
3.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① 태형(苔刑)
가장 가벼운 형벌, 10대~50대까지 5등급이 있다.
회초리: 힘줄이나 아교를 덧붙이지 않고 만들어 규격검사를 하여야 함.
"매의 가는 편 끝으로 볼기를 친다" (대명률직해 오형명의 옥구지도)
형대에 묶은 다음 하의를 내리고 둔부를 노출시켜 대수를 세어가며 집행
경우에 따른 차별규제
② 장형(杖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