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내용정리
분야
hwpⅠ. 의 목적과 용어 정의
1. 목 적
2. 용어정의
Ⅱ. 집회 및 시위의 신고절차
1. 집회 및 시위의 신고 - 사전신고제
2. 접수처리
3. 금지 또는 제한통고
4.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Ⅲ. 기 타
1. 1인 시위
2. 플래시 몹 (Flash mob)
1. 목 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집회 및 시위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찰학 각론편 집시법 부분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