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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Ⅱ. 한국대통령제의 역사적 변천
Ⅲ.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
Ⅳ. 문제점의 해결 방안
Ⅴ.결론
1.내각제에 대한 검토
장점
- 내각제는 갈등완화 내지는 해소하는 권력구조
- 다당 체계에 기초한 합의형 정치체제로 소수의 이해관계가 존중
단점
- 의회 다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내각 또는 소수정부가 자주 등장
- 지역주의 정당체계 고착화 가능성
- 정당체계의 파편화가 초래
- 내각의 책임성 확보가 어려움
- 정당정치의 카르텔화 심화가능성
2.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준 대통령제로도 불림
대통령과 의회가 권력을 서로 나누는 형태
대통령과 내각의 정파가 서로 다를 경우, 분점정부 등장, 반대로 대통령과 내각의 정파가 같으면, 대통령의 권한은 더욱 커지게 되어 과거 독재의 상징이었던 국회해산권도 다시 부활
분권형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