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노조전임자 실태조사
1.개 요
2.노조전임자 실태조사
(1) 노조전임자 수
(2) 노조전임자에대한 지원수준
(3) 노조전임자 임금
(4) 노조전임자 기금
(5) 노조전임자 인정, 확대여부로 인한 쟁위행위 발생여부
(6)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현행노조전임자 임금에 대한 노조의 대응방안
3.나아가야 할 길
Ⅱ판례연구
판 례 Ⅰ.
판 례 Ⅱ.
판 례 Ⅲ.
◦노조전임자 :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가 회사일은 하지 않고 노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현재 이슈 : 1997년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별 노조라는 특성과 오랜 기간동안의 임금지급관행 등을 고려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으나 2001년 다시 2007년 이후로 그 시행이 유예되었고, 2006년 노조법 개정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또 다시 그 시행이 유예되어 있다. ⇨ 13년전에 제정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불가법이 3차례의 유예 끝에 내년 2010년에 시행된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