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지배인의 대리권(지배권)의 범위와 그 한계에 대해 설명하라.
3. 표현지배인이 되기 위한 요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4.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과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이 가지는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 각각 설명하라.
5.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란 무엇을 말하는가?
6. 상호의 가등기제도에 관해 설명하라.
7. 상호전용권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이것은 상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이른 바 ‘등기배척권’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8.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또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도 설명하라.
Ⅰ. 序
상인자격은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의 자격 내지는 지위를 뜻하는데, 자연인과 법인은 그 자격을 가진다.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요건을 구비하면 된다. 권리주체가 상인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이상, 그 행위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이 된다. 여기서 상인자격이 어느 시점에서 취득‧상실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