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차
Ⅰ 서론
1. 사실관계
2. 쟁점
Ⅱ 본론
쟁점 해결을 위해 알아야할 이론
1. 상업사용인
1) 상업사용인과 상업대리인
2) 상업사용인의 의의
2. 상업사용인의 종류
1) 지배인
(1) 의의
(2)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가) 지배인의 선임
나) 지배인의 종임
다) 지배인의 등기
(3)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가) 의의
나) 지배권의 내용
다) 지배권의 제한
라) 지배권의 남용
(4) 표현지배인
가) 의의
나) 요건
다) 효과
3. 영업소
1) 영업소의 의의
(1) 독립성
(2) 계속성
(3) 판단기준
Ⅲ 결론
쟁점 해결
판결
사례
소외 A는 2011. 2.4. 액면 금 3천만원, 지급기일 2011. 3.4., 지급지·발행지 모두 성남시, 지급장소 신한은행 경원대학교 지점, 수취인란에 Y보험주식회사 성남영업소라고 기재한 약속어음 1매를 Y피고회사 성남영업소장 B에게 발행하고, B는 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원고는 같은 날 소외 C에게 순차 배서·양도하였다. 그 후 C는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2011.3.4. 지급장소에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에 C는 원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이 어음을 환수하게 되었고, 원고는 상법 제14조에 기하여 Y피고회사에 대하여 소구의무이행책임을 이유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Ⅰ 서론
1. 사실관계
(1) 소외 A는 2011. 2.4. 액면 금 3천만원, 지급기일 2011. 3.4. 지급지·발행지 모두 성남시, 지급장소 신한은행 경원대학교 지점, 수취인란에 Y보험주식회사 성남영업소라고 기재한 약속어음 1매를 Y피고회사 성남영업소장 B에게 발행했다.
(2) B는 같은 날 그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했다.
(3) 원고는 같은 날 소외 C에게 배서·양도했다.
(4) C는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2011.3.4. 지급장소에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