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문
1. 비정규직 근로의 개요
1-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1-2.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징
1-3.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1-4.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요인
1-5.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
2.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의 규모와 실태
2-1.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별 규모
2-2.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 실태
3.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3-1. 비정규직 법안적 문제점
3-2.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제적 문제점
4.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통한 WINWIN전략
Ⅲ. 맺으며
3.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3-1. 비정규직 법안적 문제점
2004년 9월 10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안을 발표한 이래 이를 둘러싸고 현재까지 정부-사용자-정규직근로자-비정규직근로자들간에 의견을 쉽게 좁히지 못한 체 끊임없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사항은 정부가 겉으로는 비정규직의 억제, 비정규직 차별금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 등을 표명하고 있지만, 그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들 사용 사유와 파견근로자의 적용범위를 전면 확대 적용시킴으로써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전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차별해소 방안 또한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할 사항으로 여겨지며, 현재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임시계약직 사용 사유 허용 vs 제한
임시계약직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은 사용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존 1년의 기간을 3년까지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확대하며 다만 3년을 초과 시에는 해고제한을 가한다는 것이다.
•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입법안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법개정방향 - 한국민주노총
• 근로자파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노동부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안주엽, 조준모, 남재량,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결과".『노동사회』72호(2003년 1월) - 김유선
•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현황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정현정 외
◦ 통계청 http://www.nso.go.kr/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