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생산요소의 편중심화
3. 도급거래관계 및 구조상 문제
4. 공정경쟁질서의 확립과 도급구조의 혁신
5. 기술혁신 잠재력의 현재화 및 기술력 제고
6. 중소기업 산업인력 부족 대책
7. 금융지원정책 및 제도의 개선
8. 재정자금지원의 확대
9. 중소기업 조직화의 제고와 활성화
① 금리의 양극화
- 금융기관차입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금리격차가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 금리자유화 추세와 함께 이와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금리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은행들이 외형위주의 출혈수신경쟁과 유가증권투자실패 및 역마진을 감수한 대기업 대출에서 입은 손실을 중소기업 대출을 통해 충당하려는데서 기인함.
- 대기업은 은행차입시 우대금리인 9% 수준의 금리만 지불하고 있으나 중소 기업은 신용대출가 산금리(4%)에 대출기간연장에 대한 가산금리(2%)*를 포 함하여 15%의 금리를 지불하고 있으며, 일부은행은 폐지하기로 한 업종별 가산금리(0.5%)를 존속시키고 영업점장 재량으로 1～ 2%P 금리를 더 받도 록 하고 있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최고 년 17.5%의 금리를 지불하는 사례도 발생.
② 자본시장의 양극화
- 중소기업들은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장기설비자금의 조달이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 왔으며, 정부의 각종 활성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실적은 오히려 낮아졌음.
-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식장외 시장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장외시장에 대한 인식부족, 증권거래소 시장에 비해 불리한 세제등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중소기업 직접금융 조달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③ 제2금융권 자금시장의 양극화
-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중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제2금융권에서의 중소기업 대출은 '92년이후 감소추세를 보여 제2금융권 자금시장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금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더욱이 최근 금융기관 총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은행금융기관 대출금의 비 중이 은행대출금의 비중보다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2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금의 비중은 감소되고 있어 자금배분상 중소기업의 불리함은 심화되고 있다 하겠음.
2) 자금운용 및 조달구조의 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