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 판례 연구(노조법)
분야
hwp2. 쟁의행위의 의의 관련 판례
3. 쟁의행위로 인정된 경우의 주요 판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행위라 함은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써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피고 회사가 1989. 9. 30. 일요일 이외의 유급휴일이 포함된 주의 토요일의 경우 8시간의 근무명령을 종업원들에게 시달하자,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같은 해 10. 6. 임시총회를 열고 재적 조합원 100여명 중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 59명의 출석하에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55명의 찬성을 얻어 같은 해 10. 3.이 개천절로서 유급휴일(취업규칙 제18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인 같은 해 10. 7.에 6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같은 해 10. 7. 피고 회사에게 통고하였는바, 이에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의 위 결의는 하등의 법적 근거도 없고 피고 회사와 합의한 바도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을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통고함과 아울러 사내방송을 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