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Ⅱ. 정부위원회의 실태분석
Ⅲ. 한국 정부위원회의 특징
Ⅳ. 정부위원회의 개선방안
Ⅴ. 결 론
위원회란 특정 문제에 대해 견해를 조정하고 판단하기 위해 복수의 자연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
2. 위원회의 대두개념
단독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합의제적인 위원회제도가 등장. 초기 집행권 없는 자문위원회에서 최근에는 독립적이고 집행권을 가진 합의제기관이 설치되고 있다.
제2장 정부위원회 제도의 이론적 배경
1. 위원회 제도의 순기능
▪ 권한의 독점과 남용방지 ➩ 행정의 공정성 확보
▪ 행당부서와 외부 부서간의 상호조정과 협력
▪ 이해당사자들에게 사건에 인지시키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행정영역에 전문적 지식도입
2. 위원회 제도의 역기능
▪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비용과 시간 소모
▪ 상당수의 의사결정이 공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여러 명이 자료를 공유하는데 따른 보안누설의 우려
▪ 책임소재 불분명
▪ 타협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
▪ 부처간 갈등유발이나 문제해결을 지연하기 위한 단으로 활용 되기도 함
• 김병섭 외(2001),『정부위원회 조직의 개혁』
• 김상겸(2005),『정부자문위원회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정창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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