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물권법 사례-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1/40602-0001.gif)
![[법학] 물권법 사례-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1/40602-0002.gif)
![[법학] 물권법 사례-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1/40602-0003.gif)
![[법학] 물권법 사례-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1/40602-0004.gif)
![[법학] 물권법 사례-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1/40602-0005.gif)
![[법학] 물권법 사례-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1/40602-0006.gif)
분야
hwpⅡ. 물권적 청구권
Ⅲ. 비용부담
Ⅳ. 구상권
Ⅴ.물권적 청구권과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차이
Ⅵ. 사례풀이
B는 그 X를 그대로 C의 정원에 두고 달아나 버렸다.
이 때 X에 대한 A와 C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Ⅰ. 쟁점
B가 A 소유의 승용차 X를 절도한 뒤, C의 정원을 손괴한 후 도주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첫 째 A가 C에 대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과 C가 A에 대한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이 충돌하는 데, 그 비용부담을 누가 해야 하는 지 알아 보아야 할 것이며, 둘 째 C의 정원의 손괴와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 배상을 B의 도주로 인해 X의 소유권자인 A가 C에게 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 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Ⅱ. 물권적 청구권
1.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 및 특성
ⅰ)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한 것이다.
ⅱ)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방해제거 청구권, 방해예방 청구권이 있으며 지역권, 유치권,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 중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ⅲ) 특정인에 대해서 행위( 물건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 )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ⅳ) 물권의 이전이나 소멸에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 또는 소멸한다. 물권과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보류시킬 수 없다.
ⅴ) 물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ⅵ) 물권의 작용이 아니라 물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