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급 2500원?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주제문 :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문제는 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Ⅰ.서론
1.방과 후 또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2.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3. 어떻게 하면 끝없이 지속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Ⅱ. 본론
1. 청소년의 저임금 현황
2. 청소년 저임금에 대한 원인 분석
1) 청소년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노동관계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2)정부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힘들다.
3)주위의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도나도 최저임금제 를 준수하지 않는다.
3. 청소년 저임금 문제의 해결 방안
1) 행정기관에서 신문이나 TV, 등의 언론매체에 최저임금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2) 최저 임금제를 지키지 않는 업주를 아르바이트생이 노동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3) 고용주 스스로 최저임금제를 지키려는 양심을 가져야 한다,
Ⅲ. 결론
1.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문제는 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저임금 문제의 원인과 그 대안을 생각하기에 앞서 현재 청소년들의 저임금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음 사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저임금 문제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을 비롯해 구인 광고 사이트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부산지역최저임금상담센터는 22일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는 지난 4월 6~8일 사이 3일간 '워크넷'을 비롯해 부산지역 6개 구인광고 사이트를 분석하고, 161건에 달하는 위반 사업장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 중 최저임금 위반 의심 사업장은 159건이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업장은 2건이었다는 것. 상담센터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이러한 감시활동을 벌여, 부산지방노동청에 이러한 문제를 조치해 달라 요청하였으나 노동청은 일부 사이트에 대한 형식적 제재를 가했을 뿐"이라며 "그 결과 올해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 일급 3만2000원, 월급 83만6000원(주 40시간) · 90만4000원(주 44시간)으로 책정돼 있다. 그런데 구직광고 사이트에 올라온 업체에서 밝힌 임금을 보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상담 센터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구인광고 사이트에 명시된 근로조건은 사업주가 자신의 신용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근로조건의 의사표시"라며 "따라서 명백히 최저임금 위반을 인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마이뉴스] 2009년 5월 22일 발췌.
「청소년 고용 사업장 ‘법규 나몰라라’」,《세계일보》, 2009/05/23, 강구열
「최저임금 시간급 4000원으로 올랐지만…‘알바’울리는 업체 여전」,《경향신문》,2009/01/12, 오동근·구교형
「최저임금 못받는 아르바이트 언제까지…」, 《대전일보》, 2008/07/22,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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