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최저임금법과 노동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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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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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최저임금법과 노동위원회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시작
2.최저 임금법의 적용 범위와 효력
3.최적 임금법 위반사례
1)청소년 알바생의 저임금 사례
2)외국인 노동자들의 저임금 사례
3)비정규직원들의 저임금 사례
4. 노동법을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해결방안

1.노동위원회법
2. 노동위원회
3.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
4. 외국의 노동문제 처리기관

본문내용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의 강제중재법과 199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州)의 공장법에 의해 창설되어 구미 선진자본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02년 영국에서 임금위원회법이 성립되고, 1915년 프랑스에서도 가내노동법이 성립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912년 이후 주법(州法)에 의해 최저임금제도가 차례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보급에 힘씀으로써, 세계 경제공황 이후 각국에 널리 보급되었다.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부터 국회와 관련기관에서 수차에 걸쳐 최저임금의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고용증대에 대한 악영향을 이유로 시기상조론이 대두되어 오다가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정착되었다. 동 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업종별로 정하고(4조), 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단위로 정하되, 시간급으로도 표시한다(5조).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은 임금심의회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성)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액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노동부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동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노 ·사 대표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동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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