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사용자 개념 연구(근로기준법)
분야
hwpII. 사용자의 유형
III.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IV. 사용자 개념의 확장
1. 논점
도급, 위탁, 사업분리 등에 의해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업주와 실질적인 업무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사업주가 서로 다른 경우 어느 쪽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지가 논란이 된다.
2. 判例의 판단기준
判例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해야만 하고, 그러한 관계에 있는 자만을 사용자로 보고 있다.
3. 구체적인 예
1) 判例
(1) 하도급 일용근로자
건설회사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자에게 고용되어 건설회사의 공사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안에서, 건설회사가 사업주로서 일용근로자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시키고 일당의 형식으로 매월 2회씩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공사에 필요한 제반장비 및 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하도급자를 통해 작업을 지휘·감독하였던 경우, 건설회사가 사용자로써 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기법상의 퇴직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2) 모자기업
모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주식소유, 임원파견, 업무도급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회사의 경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