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2. 부부간 재산관계의 성립
3. 재산분할에 대한 개념
1) 재산분할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2) 재산분할의 근거
3) 재산분할의 인정 범위
4) 재산분할의 비율
4. 법 개정 과정과 그 결과
5. 현행 법령의 실제 적용
6. 현행법의 문제점
7. 결론
8. 참고문헌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등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 협약인 CEDAW에서도 양 배우자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과 국제협약이 양성평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아직까지 여러 분야에서 평등의 원리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혼 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여성의 가사 노동에 대한 충분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1960년 민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다소 남성 중심적이었던 조항들이 어떠한 개정 과정을 거치며 비교적 양성평등적인 현재의 법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살펴보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642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공2001, 1344]
서울가법 1991. 11. 12. 선고 91느4431 판결,
서울가정법원 1991. 6. 13. 선고 91드12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공1998, 767]
민법
1960년 안
1977년 개정안
1990년 개정안
2005년 개정안
2007년 개정안
2009년 개정안
논문
박복순, , 젠더리뷰, 봄호, 2008.
박종권, , 외법논집 2007.
조은희, , 2005.
법제처-부부재산제관련 페이지
http://oneclick.moleg.go.kr/CSPPLUS/CcfMain.laf?csmSeq=233&ccf
목차대로 전개하였으며,
참고문헌을 다양하게 참고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